2024년 상속세 개편 요약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계산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상속세 개편 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온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변경 전 상속세와 변경 후 상속세 얼마나 차이 날까요.

 

 

1. 상속세 뜻

상속세란 국세중의 하나로 원래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직접세이며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잡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2024년 상속세 개편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첫번째로 자녀 당 인적공제 확대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확대

기존 자녀 1명당 인적공제 5천만원에서 이번 상속세 개정으로 한명당 5억원으로 공제금액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인적공제 확대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인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고세율 & 하위과표 조정

 

 

3. 개편된 2024년 상속세 계산 예시

 

2자녀에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상속재산 20억을 상속 할 경우에 기존 상속세 계산법대로라면 약 1억 3천3백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했습니다.만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21억원까지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상속세가 0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강남 기준 1평당 평균 매매가는 6천6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 한채를 상속한다면 상속세 걱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공제 확대 자체는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구간에 따른 상속세

 

4. 고액자산가 혜택

 

위의 표에 따르면 상속재산 100억 미만의 자산가의 경우 자녀 공제에 따른 상속세 감면율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100억 이상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효과가 더해진다면 기존 상속세 대비 가면 효과는 2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상속공제 확대와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면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 계산에 따른 고액자산가의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되어 때문에 범국민적인 상속세 부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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