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때문에 현재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 미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채권자 등 얽혀있는 이해관계간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주어 채무자의 사회적 회생을 돕우면서 또한 채권자의 입장도 생각해줄 수 있는 사회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의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는 15억원 이하여야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는 장래성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년수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한 파산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경우 해당되면 말 그대로 회생이 가능한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의 수만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기본 송달료는 52,000원이며 채권자 수당 5,200원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송달료에 더해 납부하게 됩니다.

ex) 채권자의 수가 6명인 경우

52,000 + (5,200 x 6 x 8) = 52,000 + 249,600 = 301,600원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소명자료 1통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이나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1통(있는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재산증명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10년 이내 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 신청 경험이 있다면 관련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데 채무액이 월등히 높은 경우이며 소득면에서도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득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금액이 아닌경우, 그리고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거나 나이가 현저히 많은 등의 특이 사유로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액에 관계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소득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회생 절차가 진행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무자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법원지정 파산관재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 처분권이 넘어가게 되며 채권자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조건이 충족되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 불허가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 불허 사유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액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행성 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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