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으시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될까 싶어 한번 글을 작성해봅니다.
1.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 요건
우선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조금 상위 단계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중위소득 50%란 얼마일까요
2. 중위소득 50% 금액
한 가구당 구성원 숫자별로
1인가구는 103.8만원
2인가구는 172.8만원
3인가구는 221.7만원
4인가구는 270만원
5인가구는 316.5만원
6인가구는 361.3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실제적인 월 수입 뿐 아니라 재산 상태까지 더해진 환산 금액으로 중위소득이 정해지니 재산으로 인정되는 집이나 자동차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은 각각 총금액 대비
주거용 재산은 개월당 1.04%
일반재산은 개월당 4.17%
금융재산은 개월당 4.17%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지역의 복지센터에 서류와 함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경우
희망저축계좌
푸드뱅크
궐능 무료입장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정부양곡 60% 지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지원
특별상환유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또한 이번에 큰 이슈가 된 난방비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누락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스요금 할인은 2023년 3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 44.8만원을 추가해 할인해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해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 후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소명자료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보장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결정내역이 동 주민센터에 통보됩니다.
결정통보 이후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는다면 좋을 듯 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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